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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부자증세 윤곽…법인세 등 4천조원 걷는다
기사입력 2021-05-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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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무려 3조6000억달러(약 401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거둬들일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교육·복지 재정비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번 증세 방침은 같은 날 백악관이 내놓은 6조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내용과 함께 공개됐다.


블룸버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말 이후 그린북이 출시된 적이 없었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할 세수 계획을 가장 포괄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선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연 소득 45만2700달러(부부 합산 50만9300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점차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백만장자를 상대로 자본이득세를 20%에서 39.6%까지 대폭 인상한 점이 눈에 띈다.

자본이득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CNBC는 "미국 내 최상위 고소득층은 메디케어 부가세율 3.8%까지 포함할 경우 자본 대비 최대 43.4%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재무부는 국세청(IRS) 지원 예산을 늘려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7000억달러가 넘는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은 세금이 계획대로 걷히면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4조달러 지출의 재원이 15년에 걸쳐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에서는 즉각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규제와 관료주의로 경제를 목 졸라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세안을 두고 양측 견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에서는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표결 당시 공화당의 지지 없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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