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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조세 피난처로 기업 이전 막아야"
기사입력 2021-05-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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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2조3000억달러 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 주최 포럼에 참석해 "미국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로 역사적으로 낮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다시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법인세 최저 한도 설정과 관련한 글로벌 합의는 주요 7개국(G7), G20 회의를 통해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작은 다음달 4~5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다.


이 회의에서 옐런 장관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과세 체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보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옐런 장관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하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세 규모는 인프라 투자가 어느 선으로 타협될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백악관은 2조3000억달러 규모 예산을 향후 8년에 걸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증세 규모를 5년에 걸쳐 5680억달러 규모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맞서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최대 8000억달러 규모 투자는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옐런 장관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기업을 이전할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계획을 위한 투자와 세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기업들 수익성을 높여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잰 클라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클라크 회장은 "이 같은 증세안은 미국 기업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새로운 벽을 세울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른 재원 마련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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