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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억 들여 유령청사 지은 관평원 어떻게 이런 행정 가능한가 [사설]
기사입력 2021-05-1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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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로 이전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건립해 170억원 넘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2015년 업무와 직원이 늘었다며 세종시 반곡동에 연면적 4915㎡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과 2019년 수도권 소재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관평원은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며 밀어붙였고 지난해 5월 신청사를 완공했다.

일부 직원들은 청사 이전 계획을 빌미로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그런데 관평원이 세종시에 건설한 새 청사는 결국 유령 청사가 되고 말았다.

행안부가 재차 이주에 제동을 걸었고 대전시도 공공기관이 떠나는 것에 반발했다.

그 바람에 171억원의 세금을 들여 지은 신청사는 1년 넘게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관평원 유령 청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 각 부처는 서로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했고 인허가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복청은 관평원이 용지 매입 예산을 확보한 데다 국회 승인을 받았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행정은 마땅히 법과 규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사용할 수조차 없는 정부부처 청사를 어떻게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건설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각 부처의 해명대로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행안부가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고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는데도 유야무야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청사 이전을 밀어붙였을 당시 관세청장은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국회 국정감사를 벌이든 감사원이 나서든 진상을 규명해서 문책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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