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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공정? 불공정?
기사입력 2021-03-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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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 만 65세가 되는 A씨는 기초연금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자신이 받는 월 70만원의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7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20년 가량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덜 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겠냐고 A씨는 항변한다.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제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은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는 것이다.

대체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더 적게 나오게 된다.

한푼이 아쉬운 은퇴 생활자 입장에선 적지 않은 차이다.



"은행·보험사 연금은 안 깎는데 왜 국민연금만 갖고 그러나"


기초연금을 100% 다 못받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부부가 같이 수령하게 되면 20% 감액돼 부부 합산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못 받는 노인 간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 170만원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160만원인 사람은 9만원만 지급하게 된다.


세번째가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급여액이 22만5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다.


대부분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잘 알고 있지만 A급여액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A급여액과 B급여액으로 구성돼있다.

A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보는 항목으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다.

B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한다.

즉 A급여에 사회보장적 기능이 담겨 있고 B급여는 일반 연금상품처럼,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적게 낸 가입자들이 환급율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A급여 때문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과 같은 연금상품은 연계 감액제도가 없는데 유독 국민연금 수령액을 따져 기초연금을 덜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기초연금의 혜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A급여를 통해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기초연금의 혜택을 덜 주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국민연금 70만원에 기초연금 7만원 감액…80만원에 8만원


자신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A급여 금액을 안다면 손쉽게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을 매달 60만원씩 받고 이 중 A급여가 30만1200원인 경우를 보자. 우선 기초연금액 30만원의 250%인 75만원에서 자신의 국민연금액 60만원을 뺀 15만원이 1차연금액이 된다.

또 기초연금액의 150%인 45만원에서 A급여의 3분의 2인 20만900원을 빼면 24만9100원이 2차 연금액이 된다.

1차와 2차 연금액 중 큰 금액인 24만9100원이 최종 기초연금액이 된다.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5만900원의기초연금이 감액된 것이다.

여기서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대략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원 가량 감액되고, 60만원에 5만원, 70만원에 6만7000원, 80만원에 7만9000원, 90만원에 9만2000원, 100만원에 9만7000원 가량 감액된다.


A급여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애초에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는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고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을 때는 1년마다 1만원씩 감액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똑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과 납부액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감액폭도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 덜 준다고 하면 누가 국민연금 가입하겠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역차별의 전형이다.

국민연금을 몇 만원 더 받으려고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한 경우 나중에 기초연금이 감액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이처럼 기초연금 삭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낮추고 불신을 키운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다.

직장가입자들은 납입금액도 정해져 있어 기초연금 삭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월급 통장에서 매달 떼가는 국민연금도 아쉬운데 그렇게 원천징수해간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고 하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6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대상자 중 15.8%가 기초연금 삭감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돼 노년층 중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지난 2016년 22만4307명에서 지난해 6월 36만2908명으로 4년 새 61.8%나 늘어났다.

평균 삭감 금액도 지난 2016년 5만5203원에서 지난해 6만8992만원으로 25.0%나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감액 대상자도 소득 하위 70%로, 부자가 아니다.

연계감액 제도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서민들의 혜택을 뺏고 있는 셈"이라며 "감액 대상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고, 고갈 문제가 걱정인 젊은 세대는 굳이 국민연금을 내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연금 연계 삭감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연 평균 603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기초감액 대상자가 현재 36만명 수준에서 오는 2030년 74만명까지 늘어나면서 소요 예산도 올해 4119억원에서 2030년 79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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