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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쉽게 못하게…美대통령 권한축소 나선다
기사입력 2021-03-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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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20여 년간 대통령에게 부여됐던 무소불위의 무력사용권(AUMF)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나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답변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행 무력사용권을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로 대체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미국인을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보호하고 끝없는 전쟁도 종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대통령의 권한은 이른바 '무력사용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9·11 테러 일주일 뒤에 의회에서 통과된 무력사용권은 9·11 테러와 연관된 테러집단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모든 무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듬해인 2002년에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부터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이 권한은 유지됐고 결의안도 폐기되지 않았다.

알카에다와 탈레반처럼 9·11 테러와 연관된 집단을 소탕하기 위한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에 대한 각종 군사작전이 이 권한에 의거해 이뤄져 왔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14년에도 의회의 새로운 전쟁 승인 없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 위치한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이 단행됐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달 25일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실시한 뒤 의회에 사후 통보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원래 의회가 모든 전쟁의 개시와 종료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하지만 AUMF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사실상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미국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그가 즉흥적 판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무력사용권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7년에는 미국인 50만명이 서명한 '핵무기 선제사용 제한법'도 민주당이 발의했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자였던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2001년 결의안 처리 때도 유일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장군을 사살했을 때도 민주당은 해당 작전이 2001년 결의안이 부여한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당시 상하원에서 공화당 찬성까지 얻어 이란과의 전쟁제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된 뒤 AUMF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케인 의원은 백악관 방침에 대해 "우리는 국가를 보호해야 하지만 영원히 전쟁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과연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에 얼마나 제한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무력사용권을 재검토할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면서 "본래 부여된 권한을 벗어나 사용된 사례가 여러 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초 무력사용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경우 매번 장시간이 소요되고 군사작전의 적시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가 사전 유출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2021년 버전'의 무력사용권 결의안이 의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이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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