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이익공유제 도입하면 세율 1%p 인하하는 법안 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5일) '상생연대 3법'의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로, 현행법상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법인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세제혜택 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