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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선 칼럼] 엉터리 진보의 혹세무민
기사입력 2021-03-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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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쁘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현대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돌풍을 보노라면 어느 길모퉁이인들 변화를 비켜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변화를 거부하는 '꼴통 보수'가 설 자리는 없다.

역사를 봐도 그렇다.

변화에 능동적이지 않은 국가의 운명은 비참했다.


일본은 16세기 표류해온 포르투갈인에게서 조총 제조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반면 조선은 17세기에 네덜란드 총포기술자 하멜 일행 36명이 표류해 와 14년 동안 머물렀는데도 그들에게서 뭔가 배우려는 사람이 없었다.

노래·춤에 능하고 특이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들을 남자 기생 노릇이나 시켰다.

일본 메이지유신 때 선각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서양사정' 책은 단번에 20만부가 팔렸다.

그의 제자 유길준이 30년 뒤 쓴 '서유견문'은 고작 500부 팔렸다.

그 격차가 국가 흥망의 차이로 나타났다.


변화는 숙명이다.

한국은 일본을 배워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미국을 배워 2만달러 시대에 올라섰다고 갈파한 사람이 있다.

2017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한국이 이제는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니 미국, 유럽도 우왕좌왕이다.

선진국이라며 허겁지겁 따라 하던 시절은 옛날이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갈 때다.


이런 때에 '꼴통 보수' 못지않게 위험한 세력이 '선무당 진보'다.

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때 정부와 여당이 철석같이 믿고 따른 것이 독일 베를린 모델이다.

베를린시 좌파 정부는 지난해 2월 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베를린으로 인구가 몰려들면서 10년 동안 월세가격이 두 배로 뛰자 2014년 이전에 지은 주택을 대상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를 1.3%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가 그 정책을 덥석 베꼈는데 허방에 빠진 꼴이다.

베를린에선 월세상한제 1년 만에 월셋집 공급이 반 토막 났다.

집을 구할 수 없게 된 서민들은 외곽 도시로 쫓겨나면서 베를린 인근 포츠담시 월세는 12%나 뛰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어설프게 베를린을 따라 한 우리도 낭패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반년 동안 15%나 뛰었다.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이런 시국에 더 위험한 건 '혹세무민 진보'다.

자신들 입맛에 맞춰 외국 사례를 왜곡하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 세력이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려고 작심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그런 식이다.

그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은 사법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혹세무민하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77%가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권이 모범 사례라고 제시한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도 알고 보면 내용은 정반대다.

당초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가 "부패 범죄 대응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다시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하나의 기관에 통합한 사례다.


국회 의석 58%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의석을 줬겠나"라고 반문한다.

뭔가 바꿔 보려는 의지나 사명감은 좋다.

그에 맞춰 공부하지 않으니 문제다.

어설픈 지식과 편견으로 탈원전처럼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정책을 고집한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총칼을 맡겨 놓은 듯 위태위태하다.

심지어 데이터와 사례를 왜곡하기도 한다.

무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기도 하다.

꼴통 보수도 위험하지만 이런 진보는 더 위험하다.


[최경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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