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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 쳐다보는 與…이낙연, 울산서도 "예타 면제"
기사입력 2021-03-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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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방문해 공공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약속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또다시 보궐선거 지역 현안 사업에 예타 면제를 선물한 것이다.

울산에서는 남구청장과 울주군 의원 선거가 있다.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둔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이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뛰어넘은 가운데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4월 재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국책사업 예타 면제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예타 무용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2일 울산 재보궐선거 결의대회에 참석해 "울산 선거에서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들이 항상 나오는데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이를 위해 예타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공공의료원이 예타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 2019년 '산재전문병원' 예타 면제에 이어 현 정권에서만 울산에 종합병원급 시설 2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중복 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예타 면제 목록에서 울산을 제외한 바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34개 공공의료원이 있는데 광역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4개 지역(울산·대전·세종·광주) 가운데 울산만 제외하고 예타 면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전국적으로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할 때 검토했던 항목 위주로 선정해 울산이 제외됐다.

당시 울산은 공공의료원보다 관심도가 높았던 산재전문병원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산 보궐선거를 계기로 이 같은 논의 과정이 모두 무시된 채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예타 면제 의지를 밝히며 "대표직을 그만두면 선대위원장으로 한 달 정도 노력 봉사할 것"이라며 "그 기간에 또 울산에 오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반만 해도 토건 중심의 경제 발전을 비판했지만, 예타 면제 규모에서는 앞선 보수 정권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08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96조8697억원에 달한다.

이명박정부 61조1378억원, 박근혜정부 23조9092억원을 모두 더한 것보다 현 정부 4년간의 예타 면제 규모가 컸다.

최대 28조원 규모로 알려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더하면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액수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며, 남은 1년간 면제사업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재정당국은 여권이 대선을 1년 앞두고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마구잡이식 대규모 건설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직 선거만을 눈앞에 두고 체계적인 국가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이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도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의 일환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에 나선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 1999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됐으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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