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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시대 원전 필수"…목소리 높이는 日경제계 [글로벌 이슈 plus]
기사입력 2021-02-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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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원전' 딜레마 ◆
오치 히토시 게이단렌 부회장
일본은 탈(脫)탄소 시대의 전력원으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원자로에 비해 비용이 낮고 안전성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소형 모듈원자로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게이단렌 등 경제계에서도 탈탄소 시대의 안전성·효율성·환경(온실가스) 등을 감안할 때 원전의 신·증설을 정부 방침에 넣어야 하고 재가동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내걸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춰 최근 마스터플랜인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 성장전략'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50년 전력원을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50~60% △화력·원자력 등 30~40% △수소·암모니아 10% 등으로 구성하는 게 목표다.

2050년에도 여전히 원자력이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그린 성장전략'에서 표명한 원전 활용 방침은 '가능한 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원전은 안정적으로 탄소중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기술 혁신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가 원전 활용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때 원전이 모두 멈춰섰고 현재 재가동되고 있는 건 9기 정도다.

일본 전력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030년에는 20~22% 정도로 설정해 놓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0기의 원전이 가동돼야 하는데 상황이 어렵다는 게 요미우리신문 등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2050년까지 일본이 원전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은 '차세대 소형 모듈원자로' 등을 비롯한 신기술을 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린 성장전략에서 차세대 소형 모듈원자로와 고온가스로(헬륨을 냉각재로 사용), 핵융합 등 3가지 방식의 차세대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형 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에 비해 출력이 10분의 1~3분의 1 정도다.

특히 2030년 실용화를 거쳐 2040년 양산 체제를 갖추고 2050년대에 이 기술을 수출하겠다는 게 장기 로드맵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계에서는 원전의 재가동은 물론 신·증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탈탄소 정책·규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본 경제계 목소리다.

일본은 올여름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이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오치 히토시 게이단렌 부회장은 원전과 관련해 "(공급 안정·경제 효율·환경 면에서) 밸런스가 뛰어나다"며 "원전의 신·증설과 개축 등을 정부 방침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원전은 없어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전면에 나서 원전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즈 리키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회장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갈 필요가 있지만 대체전력원이 확립될 때까지는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원전 가동에 대해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최장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증설이 없으면 현재 일본 내 원전 36기는 2060년 3~8기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서 원전 신·증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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