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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왕따 작전'…"반도체는 韓 대만, 희토류는 호주"
기사입력 2021-02-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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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맹국들과 연계해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료품 등 핵심 소재·부품 등에 대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 부품 등에서 글로벌 공급을 늘려온 중국이 이를 국제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차업체들이 일부 라인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안으로 동맹국과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24일 보도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협력 대상 품목은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료품 등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큰 제품들이다.

대통령령에는 특히 '동맹국의 협력이 강인한 공급망으로 연결된다'는 표현이 들어가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구체적 협력·연계 방안으로는 △동맹국 간 주요 제품의 공급망 정보 공유 △비상시 신속하게 서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비축품·잉여생산력 구축에 대한 협의 △생산품목의 상호 보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주요 생산국인 대만·한국·일본 등이, 희토류에서는 호주 등이 이 공급망의 협력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의 목적은 적국의 제재(수출금지 등)나 재해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급망 타격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목표는 중국 견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국제 분쟁·마찰이 있을 때 희토류 등 자국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공급을 끊겠다'는 식으로 무기화하며 압박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

배터리·반도체 등에서 중국이 생산을 늘려갈수록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희토류의 80%, 의료용품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中 '희토류 보복카드' 무력화 위해…美, 원자재 동맹 강화

동맹국과 공급망 협력·연계

반도체는 韓, 희토류는 호주 등
팬데믹시대 안정적 공급망 확보

美, 공급망 강화위한 법안 예정
유럽 역내서 반도체 증산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이자, 자국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카드를 들고나왔다.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 등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희토류 수출 제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견제 무기로 자국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 업체들이 감산 등 어려움을 겪는 데서 나타나듯이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안정적 조달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경제 안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미국뿐 아니라 유럽·일본 등도 공급망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내로 반도체·전기차용 배터리·희토류·의료용품 등에 대해 동맹국과 공급망 협력·연계를 강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구체적 협력·연계 방안은 △동맹국 간 주요 제품의 공급망 정보 공유 △비상시 신속하게 서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비축품·잉여생산력 구축에 대한 협의 △생산품목의 상호 보완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는 대만·한국·일본 등이, 희토류는 호주가 협력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산업 발전과 중국 견제를 동시에 노려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여야 의원들과 미국 자동차업계 내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 등 공급망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특히 "대중 압박을 위한 초당적 법안을 만들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승인된 대규모 보조금을 이번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하고 미국이 AI·5G·양자컴퓨팅·바이오메디컬 연구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장단기 구상을 담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차 공장들이 칩을 구하지 못해 문 닫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며 "외국 기업에 의존할 수는 없고 중국이 생산에서 우리를 앞질러 나가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CNBC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등에 대해 해외 의존도를 포괄적으로 조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공급망 강화와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화웨이가 미국산 기술이 쓰인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며 경제적으로 견제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을 수단으로 쓰는 모양새다.


반도체 등은 핵심 소재·재료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언제든 상대를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면 산업에 타격을 입는다는 게 미국·유럽 등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역내에서 생산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돼왔다.

특히 작년 말 이후 차량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차업체들이 생산라인을 세우거나 감산에 나서면서 공급망 강화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 1분기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 생산차질이 1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스턴컨설팅에 따르면 작년 생산지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은 대만이 22%로 가장 높고 이어 한국(21%), 일본(15%), 중국(15%), 미국(12%) 순이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력 점유율은 2030년 24%까지 늘어나 세계 시장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등에서 안정적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대만 등에 손을 내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미국 애리조나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공장을 유치했다.

또 작년 11월에는 미국·대만이 반도체·AI 등 7개 항목에서 기술협력을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도 했다.

일본도 TSMC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500억유로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서울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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