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3차 이전 '후폭풍'…경공노 "법적 대응" 예고

경공노, 강제이주명령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10여 명은 22일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 발표 이후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10여 명은 오늘(22일)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또다른 '특별한 희생'인 직원들에게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 공표"라며 이는 "강제이주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강제이주명령'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노동자 대부분이 맞벌이어서 이주를 하게 될 경우 배우자가 퇴직하거나 이주대상 노동자가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직업 선택의 자유권' 또한 박탈당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며,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 암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조는 특히 이재명 지사의 이번 발표가 '일방적 발표'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김종우 의장은 "일방적으로 발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와 시설관리직, 방호직군 300여 명의 생계 문제도 걸려있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된 이 분들이 북부 이전을 하면 일자리를 그만둬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공노는 이번 이재명 지사의 발표에 대해 상위노총과 연대해 법적 투쟁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렴하겠지만,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