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국민의힘이 오늘(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