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진행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5개 분야 공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포스터,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매일경제TV] 행정안전부가 내일(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됩니다.

시상은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이며, 심사기준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입니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개선 내용은 먼저 임산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대상 포함보육의 우선 제공대상(한부모,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에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정요건 완화로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환경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라벨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지로 인해 분리배출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해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성공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