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 등 대기업 규제 촉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가 오늘(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 강화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골목상권의 '을'들은 대기업에 밀려 설 자리를 빼앗기고 말라죽어가고 있다"며 "그 와중에 벌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가혹해 자영업은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겨울이 끝나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겐 봄 대신 길고 긴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며 "바이러스 대신 대기업의 대자본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 등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차임감액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