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인 물은 썩어…복지확대·기본소득 둘 다 갈 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8일)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 제안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는데 확신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등 여권의 대선 경쟁자들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격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대표와 정 총리가 비판적으로 언급하면, 이 지사가 반박하는 양상입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