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색깔’ 드러내는 바이든 정책, 경제에선 확실한 경기부양 앨런 재무 “바이든표 구제안 통과시 내년 완전고용 가능”…외교에선 中압박, 바이든 "시진핑, 민주적 구석 하나도 없어…중국과 극한경쟁" / 벌써부터 ‘잡음’ 文 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 리얼미터 “2·4부동산대책, 도움될 것 41.7% vs 안될 것 53.1%”…현금 청산 가능성에 시장선 벌써부터 혼란

【 앵커멘트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완전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책,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할 경쟁구도 형성을 추진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경제정책 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을 옹호하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완전고용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7일 CNN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법안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면서 이같이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식 구제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제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산층 가정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며 현금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데에 자신과 바이든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 측면에선 중국과의 극한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며 중국과 적극적으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7일 미 CBS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매우 영리하고 터프하다"면서도 "민주주의적인 구석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이전 트럼프가 한 방식으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적 규칙이라는 수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고율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일대일 '무역 전쟁' 대신 동맹을 규합해 국제적 연대 속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점을 둔 무역수지 외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기술 탈취 등 다방면의 압박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여론 반응이 회의적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4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 27.3%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 '매우 도움될 것'이 20.8%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서울을 포함한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충청 등에서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2.7%에 달했고 40대에서도 5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일부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된 4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이에게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게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어디를 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한을 미리 설정하면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등을 사려는 사람은 현금청산될 우려 때문에 매매 자체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후도 요건 등을 충족하고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손바뀜이 많은 곳은 사업지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54%를 기록했는데 이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