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 버스업체 '견습생 무임금' 노동력 착취…노선 면허권자 경기도 뒷짐

【앵커멘트】
경기도 내 버스 업체 절반 이상이 '견습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정작 '공정'을 외치는 경기도는 '권한 밖'이라며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 노선을 숙지하고 버스 운전을 익히는 '견습기간'.

견습기간에 버스 업체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습니다.

초보자냐 경력자냐에 따라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과 교육 일수가 달라집니다.

경기도 내 한 버스 회사의 경우 초보자 견습생에게 하루에 무려 17시간에 달하는 '노선 숙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길면 한 달 동안 이렇게 견습 교육을 받지만, 도내 버스 업체들 중 절반 이상이 견습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 도내 버스 업체들의 견습기간 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개 업체 중 74%에 해당하는 59개 업체가 초보자 견습생에게 '노선 숙지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운전 실습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도 40곳이나 됐습니다.

경력자 견습생에게도 마찬가지로 도내 79개 업체 중 45개 업체가 '노선 숙지 기간'에 임금을 미지급했고, '운전 실습 기간'에는 30개 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이렇게 노동착취와 임금착취에 시달리는 동안 경기도는 '권한 밖'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청 / 해당 공무원
- "고용노동부에 권한이 있어요 근로감독 권한 자체는. 버스 업체들한테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견습비 미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월권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권자는 경기도. 즉 '관리자'인 셈입니다.

▶ 인터뷰(☎) : 김지나 / 경기도의원(민생당)
-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게 면허권을 준다는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회사가 위법하지 않게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될거고. 면허를 계속 연장할건지 거둬들일건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고 보고요. "

▶ 스탠딩 : 배수아 / 기자
- "'공정'을 화두로 내건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버스운수종사자들이 '불공정'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