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 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Q. 25번째 부동산 대책…어떤 내용 나왔나?
A.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A. 서울 32만 호·전국 83만 호 공급…총 200만 호 이상
A. LH·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 유형 신설
A.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A. 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증가
A. 일조권·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 규제 완화
A. 개발이익 환수로 생활SOC·세입자 지원
A. 주민 2/3의 이상 동의 시 사업 추진
A. 사업 기간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

Q. 정부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방안은?
A. 발표 이후 사업구역 부동산 취득은 우선공급권 제외
A. 사업추진 예정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A. 공공분양 70~80%…나머지는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A. 비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주택 매입약정 활용
A. 강남3구 아파트 규모 초대형 물량 공급
A. 일반공급 15%→50% 확대…추첨제 30% 도입

Q.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A. 재건축 유인책 및 일반물량 확대 부분 긍정적
A.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A.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 우려도 상존
A. 재건축단지들 공공주도 사업 참여 가능성
A. 초기 재건축단계 단지들은 공공방식 선택 높아
A. 순환 정비과정의 조율이 정책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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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매도 금지 연장…시장 반응은?
A.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공매도 재개
A. 개인투자자들 "선거용 대책" 성토 분위기
A. 시민단체, "공매도 제도 개선 미비"
A. 금투업계, "현실적인 여건 고려한 바람직한 선택"
A. 공매도 제도 글로벌 표준으로 안착시켜야
A.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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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성과급 불만 확산…왜?
A.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에 직원 반발
A. 셀프-디자인 제도·초과이익성과급 문제 겹쳐
A. 기술사무직 직원들의 불만 팽배
A. 노사 '성과급제도 개선' 협의 시작
A. SKT도 노조가 성과급 문제 제기

Q. 잇따른 성과급 논란…어떻게 봐야할까?
A. 3040세대의 가치관의 변화
A. 공정성·공평성·합리성 있어야 수긍
A. 소통 없는 경영정책 추진도 문제 발생
A.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변화기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