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4년 내 전국 83만6천호 공급 / 공매도 금지 결국 5월까지 한달 반 연장…코스피200-코스닥150 등 350개 중대형주에만 공매도 재개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 기자 】
네,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됩니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됩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합니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입니다.

83만6천호 중 약 57만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됩니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됩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한달 반 연장된다고요?

【 기자 】
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 16일에서 5월 3일로 한 달 반가량 미뤘습니다.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부터 허용합니다.

오는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종목들의 주식 수는 코스피 종목의 5분의 1, 코스닥 종목의 10분의 1 정도로, 그만큼 시가 총액도 크고 거래량이 많아 공매도 재개로 인한 부작용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 '전면 재개'를 요구해온 외국인·해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위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4월 재·보궐선거 시기를 고려해 5월로 재개 시점을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5월부터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주식 물량을 따로 2~3조원어치 가량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려달라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최초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