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930명 전보인사…양승태·이재용 재판부 교체

2021년 상반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고등법원 판사 54명 등 법관 930명의 전보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와 배석 이원식 판사가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의 1심을 맡았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도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형사25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을 맡은 대등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습니다.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습니다.

장기근무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24개 법원에서 일할 장기근무 법관 128명도 선정됐습니다.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정기 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