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수리비까지 떠넘긴 '애플' 1천억원 상생 기금으로 갑질 비판 때웠다…이통업계 "공정위 시정안 실효성은 두고봐야"

【 앵커 】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통신사들은 아이폰을 국내에 처음 들여오면서 비교적 불리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이폰 진출 당시부터 애플은 통신사들에 광고비는 물론 매장 안의 진열비, 심지어 수리비까지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애플은 최종적으로 1천억 원의 지원기금을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아이폰.

당시 통신사들은 아이폰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애플에 비교적 불리한 위치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광고비를 통신3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왔습니다.

광고 내용은 애플이 결정했지만, 광고 마지막에 1~2초간 통신사 로고가 나가는 조건으로 광고비를 대부분 떠넘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리점의 전시와 진열비, 수리비까지 전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1천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오늘(3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애플은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

애플은 이 기금을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만드는 데 쓸 계획입니다.

또 애플은 광고비를 통신사와 협의해 집행하고, 수리비는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소 보조금 수준도 통신사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해야 합니다.

업계는 실효성을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가 상생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애플이 어떻게 이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애플과 통신사 간 거래상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에 과징금을 부여했을 경우 1천억 원 이상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기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영식 / 국민의힘 국회의원
- "(과징금을 물린다면) 1천700억, 2천억 원까지 갈 수 있지 않나…소송 갔을 때 (공정위와 애플) 서로 부담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빠르게 합의보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천억 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에 따라 애플과 국내 통신사들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yr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