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모두 필요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일)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무척 복잡할 것"이라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며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