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경제단체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오늘(27일)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1989년 경제단체협의회를 설립해 노사 현안과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수출·생산·투자 등 실물경제의 침체가 지속돼 기업의 이익감소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동성 위기와 고용유지 여력이 저하되는 등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중무역 갈등으로 인한 보호무역 기조와 '언택트'로의 산업구조 변화,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일차적인 경영안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시의적절히 이루어졌다"면서도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금이나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사용료 감면, 고용유지 지원정책,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 정책 등의 지원책이 거론됐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과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근로제도의 개선, 공공조달 조기 집행, SOC투자 집행 활성화 등을 조속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경제단체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