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이명박·이재용 사면될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9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사면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관한 국정 수행평가가 부정 평가 70%대까지 이른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사면 대상이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