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일반인도 조사 가능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대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올해부터 시행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참여자 제한을 걸어두지 않아 일반인도 조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 군은 뒤늦게 이같은사실을 파악해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군의 일과시간 중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개별 접속할 수 있는데, 실제 조사에서 모든 문항을 마차기까지 군인 신분인지를 걸러내는 장치가 전무했습니다.

이어 출생 연도, 소속 군, 숫자 코드로 표시한 소속부대, 현 계급, 입대 시기 등에 대한 질문이 있긴 하나 임의로 입력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조사에 참여했던 군인을 선별해내는 장치도 없어 중복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통계 관련 전문가는 "군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군인이 아닌 응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두면 당연히 결과가 왜곡된다"며 "온라인 진행 역시 참여자의 무성의한 응답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조사 사이트는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정비 완료 시 부대 조사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국방부는 "인트라넷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용역을 준) 외부 통계 전문 업체로 자료를 옮기는 데 애로가 있는 데다가 응답자 편의성도 고려하느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군 성폭력 실태조사는 2020~2024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에 세부 과제로 포함됐으며 올해부터 매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