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방역' 지침 발표…"재유행 억제효과 미미" 우려도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오늘(27일)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재택근무 활성화, 유증상자 휴가, 학원 원격교습 전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시간·인원까지 제한했던 이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방역 대책은 '권고, 자제, 요청'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율방역'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급 휴가비,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등 방역 참여에 대한 유인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무가 아닌 자율방역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방역을 시행함으로써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불만은 잠재울 수 있게 됐지만, 의무방역이 아닌 만큼 참여율 하락 문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자율성에 기대더라도 노사의 이해관계가 나눠지는 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정부 지원을 다시 확대하는 등 '핀셋'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돼 있고 확진자 규모도 매우 크며, 얼마나 더 증가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개편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juri2@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