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윤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법인세 22%로 인하 外

-증권업계, 금리 상승기 부동산PF '비상등'
-영국 총리 후보 2파전…인도계 전 재무장관과 여성 외무장관 '격돌'

【 앵커멘트 】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그간 법인세를 비롯한 소득세와 보유세 등 세금별 인하율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왔던 터라 개정안 내용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개편안이 조금 전 오후 4시에 발표가 됐죠. 주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윤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는 각종 세제의 인하가 주된 골자로 담겼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담았는데요.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세부담 완화가 이뤄졌는데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3%, 다주택 6%로 적용되던 세율은 앞으로 2.7%의 세율로 단일화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에서 150%로 내리기로 했는데요.

또 종부세 기존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치솟는 물가 상승에 맞물려 서민층을 위한 소득세 개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히 최근 식비 부담이 큰 점을 들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세입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의 시장 개선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부 회의적인 반응인데요. 관련한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조세 인하가 시장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황은 개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거시적인 금리라던가, 물가라던가 이런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

전문가들은 또 규제 완화가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쌓이게 할 수 있어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갈 수 있다며 관련한 보완 정책도 요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듯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전망이 짙어지면서 증권사들 사이에선 부동산금융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고요?

【 기자 】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32조8천364억 원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해 무려 79%나 증가했는데요.

증권사별 채무보증 규모를 보면 메리츠증권이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사회적 우려가 높은 것은 채무보증 중에는 부동산 대출로 꼽히는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 증권사들은 그간 부동산 사업 시행사 대출 채권을 유동화 증권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에게 채무보증을 해왔습니다.

부동산이 급격히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권사의 PF 대출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 그러니까 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채무에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앞서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PF대출을 점검했을때도 문제성 대출은 1조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PF 대출 등 부동산 자산이 갑자기 부실화돼 증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 전반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우발채무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글로벌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떠나면서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끝에 2파전으로 압축이 됐죠. 어떤 인물들이 최종 결선에 오르게 됐습니까

【 기자 】
영국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인도계 전 재무장관과 여성 외무장관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후임을 뽑는 경선에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1위에 올랐고,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2위에 오르며 결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전했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8명의 후보 가운데 살아남은 후보들은 다음 달 4일 TV 토론에서 본격적으로 맞붙게 됩니다.

영국 총리 선거는 오는 9월 5일 치러지는데요.

약 16만 명의 보수당원이 참여하는 우편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미국에선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분위긴데요.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접한 중국 정부는 연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중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영토의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심화되는 미·중 갈등은 지난 19일 미국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또 통과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달 들어 3번이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작전'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미국 미사일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노골적으로 화제를 만들었다"며 "동부전구는 병력을 조직해 전 과정을 따라다니며 경계했다"고 관련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