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속도…주택난·형평성 논란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

【 앵커멘트 】
올해 30년을 맞은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이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지만 전월세 폭등과 지역 형평성 논란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거론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주도하고 있고,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여러 아파트 단지가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를 구성하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71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32.8%(8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1년 8월(3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투자 목적의 외지인들이 집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자본가의 투기 징조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는 가운데, 서울 압구정과 용산, 목동, 노원 등에 이어 인천 등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는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이 추진될 경우 30만 가구 이주에 따른 전월세 폭등과 주택난, 공시기간 연장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로서 어느 정도 인구 수와 가구 수에 맞춰 기반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고밀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이주할 때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섬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거죠)."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소형 주택을 동시 공급해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1기 신도시 기반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특히 신축·재건축으로 가지 않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 구분형, 한 집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원룸이나 투룸으로 공급해서 소형주택을 확대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형평성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견고한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매일경제TV 양미정입니다.[mkcertai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