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계 '반대' 표명에 '비대면 진료' 논란 가열

【 앵커멘트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의약업계가 본격적인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정부와 관련 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던 정치권도 정권 교체와 함께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작년 10월)
- "일부 구청, 보건소에서는 대안이 없어서 닥터나우와 MOU 맺고 있고요. 위드코로나 재택치료될 때 이를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오히려 닥터나우가 메꾸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18일)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를 허용 공약했고, 국정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해왔습니다."

의사 출신인 국회 신현영 의원은 진료 300만 건 중 9건의 관련 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며, 상업적, 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의약단체들은 전면 제도화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거나 합법화되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 인터뷰 : 최광훈 / 대한약사회 회장
-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진료 허용과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중단하고…."

관련 업계는 이미 수많은 이용자들이 사용 중이고, 정부 방침에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 "이미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가 2년 반이 됐고요. 2500만 건이라는 진료 수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원점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산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산업계는 보건당국에서 마련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규제 협의를 위한 과정에 의약업계가 반대 의사만 표현하고 사실상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산업계와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관련 업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