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대출금리 7% 땐 최저 생계비 빼면 원리금도 못 갚는다 外

-연준 "1%p 금리인상은 과도"…'자이언트 스텝'에 무게
-당정, 세법개정안 막바지 작업 분주…세부담 완화에 공감대

【 앵커멘트 】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취약층의 빚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터라 우려가 더 큰 상황이죠?

【 기자 】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는데요.

대출금리가 평균 7%로 오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70%를 넘는 대출자가 190만 명으로 기존보다 50만 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됩니다.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3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연말쯤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현실화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전문가 분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가 크게 오를 것이다. 앞으로 7~8%까지 2년 정도는 더 상승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가계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앞으로 가계 부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제2금융권에서 취약차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2금융권의 대출 금리 상한을 합리화하기로 했는데요.

또 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금융사별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 한국 뿐 아니라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미국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물가상승률이 또 다시 예상을 뛰어넘어 41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자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산한 바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 내부 의견이 1%포인트 인상 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말 FOMC 회의를 앞두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건데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의 약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단번에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역풍을 맞고 있지만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지출도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라고 결론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내 금융 시장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1.90%, 코스닥은 1.88% 상승 마감했고, 달러당 원화값은 8.7원 오른 1317.4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당정이 오는 21일 발표될 2022년도 세법개정안의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하다고요?

【 기자 】
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에서는 소득세 완화와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부담 완화와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앞서 추경호 부총리가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간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대책과 탄소 중립 정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