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美 상하원 통과…트럼프 서명 앞둬

‘지니어스 법안’ 308표 찬성 가결처리
스테이블코인 촉진 위한 규제틀 마련해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안은 실제 법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가상화폐 법안 3건이 통과됐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규제 당국을 정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를 명확히 했다.

세 번째 법안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두 법안 모두 상원 논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