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한미 관세협상 본게임…막판 '조율 진통'

【 앵커멘트 】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한미 간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국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국내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 최종 정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관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보도국 이유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관세 협상이 거듭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도 점차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주요 요구사항, 어떤 내용들입니까?


【 기자 】
네, 미국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 확대입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동시에 제조업을 띄우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LNG)와 원유 수입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 확대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구체적인 수입 목표치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은 이를 놓고 각 부처 간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한 자동차 부문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약 556억 달러에 달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약 320억 달러가 자동차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상응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특히 농산물 부문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민감한 영역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대표적으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규제가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며 철회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 사안은 한미 통상 협상의 대표적인 갈등 요소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외에도 사과·블루베리 등 과일류에 대한 검역 간소화, 쌀 시장 개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농촌 지역에 집중된 만큼, 미국 정부는 한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을 향한 관세 협상의 압박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미국은 이번 협상을 경제뿐 아니라 디지털 통상, 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일괄 협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엔 디지털 분야와 안보 문제까지 협상 범위가 넓어졌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경제와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일괄 협상' 방식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디지털 분야에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철회와 함께, 국내 통신망 사용료 부과 폐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문제 등이 협상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 반출의 경우, 한국 정부가 군사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 사안입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이 GDP의 5% 수준인 100억 달러까지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고, 이번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정부로선 미국 측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은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선별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수입 확대 목표액이나 투자액처럼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농산물 시장 개방처럼 국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부처 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산업부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농식품부는 국내 농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양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나서서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 기자 】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소고기, 사과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최흥식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지난 1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통상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며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농업적이고 농민 기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국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식량 주권의 문제라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 단위 집회와 항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양광석 / 한농연충북도연합회장
-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광우병 등에 따른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여론과 산업계 반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 앵커멘트 】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