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적극적 재정·긴축 역할 두 가지 다 중요"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적극 재정 또는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만 유지하면 오히려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를 늘리되, 효율 성과를 높이는 쪽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총리 임명 시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기한이) 8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기에는) 시간은 촉박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이 되면 즉시 관계부처·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관세 협상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기본주택' 구상과 관련해서는 "주택 없는 저소득 가구에 아주 큰 주택이 아니라 좀 작지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거기서 자립해서 나가면 다시 (세입자가)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예를 들어 15∼20평 내외 주택을 공급하고 (거기 살면서)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40평 주택을 공급하면 거기 안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