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사용 금지’ …병력 현행 유지할듯

훈련하는 주한미군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대로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 유력시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NDAA)은,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 법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NDAA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똑같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