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8년부터 '대기업 기여금' 예고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에서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다.

EU에서 영업과 판매사업을 하는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장기 공동예산안인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에 따르면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E)'이라는 재정 충당 수단이 신설된다.

CORE는 EU 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유로(약 1621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연간 고정 기여금'을 걷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행위는 CORE 도입으로 연평균 68억유로(약 11조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차기 MFF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EU 고위 당국자는 △연매출 1억∼2억5000만유로 기업은 연간 10만유로(약 1억6000만원) △연매출 2억5000만∼5억유로 기업은 25만유로(약 4억원) △연매출 5억∼7억5000만유로 기업은 50만유로(약 8억원) △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기업은 75만유로(약 12억원)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 내에서 영업과 판매사업을 하는 대기업에서 기여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는 물론 한국 주요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기업들이 관할 EU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복과세에 해당해 구체적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