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은 하책 중에 하책…집값 상승 부추길 것”

서울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마무리란 말 경계” 3연임 도전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신 서울시는 2조원 규모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면 재정 투입이 합리적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조적 우려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사업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에 한 번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협조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한때는 공공재개발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몇 년간 운영해보니 공공재개발 구역조차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봤다”며 “그 이후 사업 진도도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대안으로 ‘서울주택진흥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공공이 조성한 기금을 민간이 쓸 수 있는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연간 임대주택 약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기금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집값 급등세가 잡혀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3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임기 1년이 남은 지금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며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