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해서 더 벌자”...공휴일 폐지 나선 프랑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 AFP연합뉴스

프랑스가 공휴일 폐지에 나선다.

쉬는 날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해 생산성을 늘리자는 의도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내 경제대국 ‘빅2’로 불렸지만 최근 경제성장률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프랑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재정 건전성 회복 계획을 발표하며 공휴일 2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활동을 증진해 국가 부채를 줄이겠단 얘기다.

바이루 총리는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 두 개의 공휴일을 폐지하자”며 “프랑스인 모두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한다면 정부에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간 쭉 떨어져왔다.

2022년 2.5%에서 2023년 0.7%, 급기야 지난해엔 -0.1%로 역성장했다.

지난해 유로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7%로, 프랑스로선 ‘빅2’란 이름값에 흠집이 난 셈이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지난 1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정책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며 프랑스 경기 둔화 우려를 이유로 들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 TV채널 LCI 인터뷰에서 “ECB가 유럽연합(EU)의 성장에 대한 역할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말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 폐지 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치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다.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휴일은 부활절 월요일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인 5월 8일이다.

프랑스는 연간 총 11개의 공휴일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개가 5월에 몰려있다.

바이루 총리는 “5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두 날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조치가 “수십억 유로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활절은 3월 21일 이후 첫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일요일로 매년 날짜가 바뀐다.

부활절 월요일은 바로 다음 날로, 부활 의미를 되새기는 연휴다.

2차 대전 승전기념일은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프랑스·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4대 연합국 앞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방만한 예산 조이기에도 나선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2026년도 예산안 주요 방향을 설명하며 국방 예산을 제외한 모든 정부 지출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는 국가 부채가 유럽연합(EU)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약 5317조3560억원)을 넘어섰다”며 “부채에 압도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내년 공무원 수를 3000명 줄이고 생산성 없는 국가기관 폐지에도 나선다.

분산된 국가정책 기관을 폐지해 1000~1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의 세금 혜택을 줄이고 실업 수당 등 복지지출도 제한할 예정이다.

바이루 총리는 “올해보다 내년엔 1유로도 더 지출하지 않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5.4% 수준에서 내년엔 4.6%로 낮추고, 2029년엔 2.8%로 줄이겠단 계획이다.

EU가 세운 각국 재정적자 규정은 GDP 대비 3%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