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파트너’라면서…日 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

이시바 내각 첫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이어가
한국 협력 기술 분량도 줄어

2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전후 가장 엄혹한 안보 환경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시한 올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 [도쿄 이승훈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는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을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지만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은 이어간 것이다.

15일 일본 방위성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첫 방위백서를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공개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같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21년 연속이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뒤 자국 영토로 포함시킨 지도 [도쿄 이승훈 특파원]

방위백서는 안보 협력을 하는 나라를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방위성 관계자는 “호주와 인도 등이 한국에 앞서 기술된 것은 미·일·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의 내용에는 지난해와 같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파트너라는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분량은 지난해의 3.5쪽보다 1쪽가량 적은 2.5쪽이었다.

한국의 계엄과 탄핵 등으로 인해 당시 한국 측 핵심 인사와의 협력 내용이 빠지면서 분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백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부분 [도쿄 이승훈 특파원]

한편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심각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보에 종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군사협력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젊은층에 어필하기 위해 표지를 인기 일러스트 작가 작품으로 바꾼 올해 일본 방위백서 [도쿄 이승훈 특파원]

일본은 방위백서를 젊은 층에 어필하기 위해 처음으로 표지를 일러스트 형태로 바꿨다.

지난해만 해도 망치로 검을 두드리는 딱딱한 모습이었다면 올해는 젊은층에 인기 있는 일러스트 작가인 요시후쿠 호노카가 그린 3명의 육·해·공 자위대원 모습을 넣었다.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만들어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여기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시돼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으며,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