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꿈도 못 꾸게 해"… 부동산TF 꾸린 野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 지원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6·27 규제 이후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 전월세 시장으로 몰려나고, 전세금 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는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애꿎은 서민·청년만 잡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에는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국민 역차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