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콜비 차관, “우선주의 진전 주저하지 않아”···亞동맹국에 더 강한 압박 예고

美, 日·호주 상대 대만 전략 압박
“이런 태도 동맹국 좌절” 보도에
콜비, 엑스(X)에 이례적 입장 표명
“방위비↑·집단방위는 트럼프 의제.
美 우선주의 성과, 더 진전시킬 것”

지난 3월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엘브리지 콜비 차관. <영상캡처-CSP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에 대만 유사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명확히 밝힐 것을 압박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 실세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우선주의 의제 진전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콜비가 지난 수개월간 일본과 호주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 대만 유사시 두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례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 같은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FT 보도가 사실상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확장하기 위해 이 같은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는 맥락이 흐르고 있다.

그는 엑스(X)에 올린 입장에서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집단 방위 관련 기타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이행하는데)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지출 ‘5%’ 합의를 이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의 최근 헤이그 정상회의 결과 등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낸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물론 동맹국 중 일부는 솔직한 대화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FT는 일본과 호주를 압박하는 콜비 차관의 행태에 대해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두 동맹국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부작용을 염려했다.

관련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 측에 “선거 전에는 (양자) 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헸음을 보도했다.

미국의 협박에 일본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취지다.

이 압박 채널에서 뛰고 있는 인사도 콜비 차관으로 추정된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 측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