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 양육부담 완화 못해…'가구 단위 소득세' 검토해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세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조세연구본부장은 오늘(13일)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 본부장은 "한국도 소득세 과세 단위를 '가구'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