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향한 남은 변수 '세제 개편'…시장 시선은?

【 앵커멘트 】
정부가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되는데요.
정부가 시도하는 세제 개편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춥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금이 적게 걷히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아니라 기업들의 수익성 약화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인상이 기업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로 시장이 왜곡된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말 기준으로만 회피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불합리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토 중입니다.

배당투자 유인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며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제 개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서강대학교 교수
- "이제 마지막 이슈가 코스피 5000을 넘어가려면 기업 성장성 이슈거든요. 기술을 어떤 형태로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를 장려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제를 갈 거냐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기술 투자 유인을 확대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코스피 5000'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