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지급받는 보상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

이런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된 이유는 주식회사 제도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대리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인(즉 주주)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즉 경영자)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본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소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비효율이 생긴다는 것이 대리인 이론이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주주의 부에 해당하는 기업가치가 상승할 때 경영자도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런 계약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주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보수를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애플은 공시를 통해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량적인 재무 목표와 성과 기대치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10여 개 비교 기업을 선정해 성과와 보수 수준을 비교해 보여준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팀 쿡이 2011년 CEO에 임명된 이후 회사 주가는 1200% 상승했는데 동 기간 S&P500지수는 300% 상승했다.

즉 팀 쿡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22년 팀 쿡은 약 100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 수치를 국내와 비교해보자. 작년 국내 보수 랭킹 1위는 신동빈 롯데 회장(216억원), 2위는 이재현 CJ 회장(193억원), 3위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150억원)이다.

랭킹 10위권에 포함된 인물 대부분이 지배주주이지만 그렇지 않은 전문경영자도 있다.


학술연구의 발견을 보면, 보상 정보 공시가 시작된 후 경영자 보상과 기업 성과 사이의 관계(성과·보상 사이의 민감도라고 부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성과를 올린 경영자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한 것이다.

정보 공시가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경영자의 보수는 성과·보상 사이의 민감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다.

이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공시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면서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모 대기업 지주사는 "담당 업무, 전문성, 회사 기여도,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하였음. 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기업가치와 같은 정량 평가 결과와 전략적 목표 달성도, 리더십과 같은 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 보수 총액이 결정됐는지를 알 수 없는 말뿐인 공시다.

즉 공시 수준이 미국과 비교할 때 질과 양 측면 모두 크게 부족하다.


공시된 정보를 보고 일부에서는 보수가 과다하다고 비판하지만, 필자는 보수 수준만 보고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능력이 출중한 경영자가 기업을 잘 이끌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켰다면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경영자 보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국가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한 연봉 수준을 보기 위해 직원의 평균 연봉 대비 임원의 연봉이 몇 배인지 비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0배 정도다.

그런데 미국은 200배가 넘을 정도다.


훌륭한 성과를 올린 경영자나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제도를 갖고 있어야 유능한 사람을 스카우트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할 유인도 될 것이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보상 제도를 만들고, 왜 특정인이 그 보상을 받을 만한지를 명확하게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이런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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