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공약 쏟아낸 李·金...실상은 ‘반복 재탕’ [국회 방청석]

이재명·김문수 스드메 공약, 기존 정책과 겹쳐
국회서 계류 중인 결혼서비스법과도 유사
전문가 “법안 반복 수준 공약 무의미”

유력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 공략을 위해 내놓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개선 공약에 대해 ‘반복 공약’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게티이미지뱅크)

유력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 공략을 위해 내놓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개선 공약이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국회에 3개월째 계류 중인 법안과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선전에 초점을 맞춘 ‘반복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요구(갑질) 근절과 스드메 견적 투명화 등의 내용이 담긴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에서 스드메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약속했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와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도 함께 제시됐다.

두 후보 모두 결혼 비용 부담이 저출생과 결혼 기피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업계 관행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이미 정부와 국회가 일정 부분 추진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약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식장 370곳과 웨딩 컨설팅 업체 152곳의 가격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시기·패키지별 가격 정보를 5월 28일 공개했다.

고무줄 가격, 깜깜이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결혼 비용과 관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예비부부의 평균 결혼 서비스 계약 총액은 2101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남은 평균 3409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가장 낮은 경상도는 1209만원으로 강남과의 차이는 2.8배였다.

스드메 패키지의 중간 가격은 2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의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결혼서비스법)’도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단계에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이후엔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은 결혼서비스 업체의 표준계약서 마련 의무화, 사업자 신고제, 가격 정보 공개, 허위 광고 금지 등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선전물을 배포했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영업소 폐쇄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예비부부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우려될 때는 5000만원을 대신 부과한다.

영업폐쇄·정지 처분을 어길 때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현행 제도나 발의된 법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심용’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결혼서비스법의 내용을 반복한 수준의 공약은 무의미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와 강제력이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