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감독기관 깨라”...대한민국 금융개혁 핵심은 이것

보험연구원, 분석 보고서 발간
“기능중복 해소 등 구조개혁 필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 금융개혁의 핵심은 규제완화가 아닌 감독기관 효율화 등 감독체계 정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동향 등을 분석해본 결과 견실한 감독체계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가 규제 문턱 낮추기만큼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 동향을 분석해 한국 금융감독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각기 다른 규제 철학 아래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독체계의 효율화와 자본시장 육성을 중심으로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보수성향의 정책 로드맵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감독 권한을 대통령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개혁을 진행 중이다.

유럽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주도로 작성된 ‘드라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공 주도의 민간투자 촉진과 규제 간소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처럼 양대 경제권의 금융개혁은 규제완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금융규제의 완화 및 재조정· 감독의 중복 해소와 효율화·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중심의 발전 모색 등 핵심 방향성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보험연구원은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 역시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감독기능의 정비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중심의 접근은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감독기관 간 기능중복의 해소 및 효율화, 원칙중심의 규제체계로의 전환, 은행과 보험회사 자본규제의 조정, 퇴직연금 자산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증권 공모제도의 완화 등을 신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