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25억6천만 원…28%↑

잠시 주춤하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천491명, 2023년 1만4천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일제히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천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00만 원으로 2023년(19억9천100만 원) 대비 28.5% 각각 늘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천11명, 건수는 4만4천943건, 액수는 25억6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천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액수는 4천700만 원입니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