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속보이는 서해 구조물에 … 해양과학조사기지로 맞대응

경제성 낮은 양식시설 대신 실효성 있는 대응 검토
정부, 대응 예산 605억원 확보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4년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2호’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 24일 공개했다. (사진=엄태영 의원실 제공)

정부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 양식 시설에 대응해 해양과학조사기지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양식 시설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비례적 조치’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비례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 대안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이미 양식장용 구조물을 설치한 만큼 구조물을 설치해야 비례적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 등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그것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할 것인지, 또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해양과학조사기지를 대응 카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이 언급한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는 경제성이 낮고 실익이 불확실한 양식 시설 설치 대신, 중국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해양과학조사기지는 해양환경 모니터링이나 해상 활동에 실질적 제약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이다.

정부는 서해 구조물 대응 방안을 2020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해왔지만, 애초부터 중국식 양식 구조물 설치는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연어가 대량으로 잡히는 곳인지 불분명한데다가, 명목상 민간 투자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중국 논리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

지난 23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은 “민간이 투자한 시설”이라며 서해구조물 철거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중국 측 정당성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해 “지난주에 한중 간 해양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해 PMZ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원을 새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