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늘어나는 중형 조선사 금융사 보증지원 더 받는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이 마련한 중형 조선사 수주 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늘어나도록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선박 발주 증가에 보증 지원으로 '마중물'을 붓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당국 면책심의위에 제출할 수주 지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조선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에스크로(별도 계좌)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은행권 신용평가 작업에서 경영 안정성 진단을 통과했고, 발주받은 선박의 수익성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선사에 대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박 수주에는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만큼 금융회사가 조선사의 보증을 서주는 게 필수적이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증을 서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지원한 경우에는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RG는 조선사의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질 경우 선박 발주사가 미리 지급했던 선수금 환급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발주사들은 조선사에 거액의 자금을 주고 선박 제작을 맡기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RG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조선사에 부여된 RG 한도가 차면 수주가 들어와도 배를 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최근 국내 조선사에 수주가 몰리며 중형사까지 일감이 늘자 RG 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형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은 2022년 329억원에서 지난해 1789억원까지 반등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