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정부에 건의…“반도체 규제에 中 더 성장할 수도”

美, 파운드리 고객사 정보 보고 의무화 추진에
삼성 “정책 완화 필요”... 中 고객사 잃을까 우려
中 반도체 자립 가속화도 문제

삼성전자 가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사진=미국 연방정부 웹사이트 갈무리)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상무부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에 고객 정보를 분기별로 보고하라고 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25일 미국 연방 규칙 제정 포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에 관한 잠정 최종규칙(IFR)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삼성전자는 “삼성은 해당 규칙이 미국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이 규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혁신을 저해할 우려를 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밀 문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제는 파운드리 기업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미국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 첨단 반도체가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나 업계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고객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 반도체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 팹리스 기업이 규제 대상인 삼성전자, TSMC, 인텔 대신 중국 파운드리 기업에 칩 제조를 의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인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도 고객사로 확보한 만큼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는 언론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의견서에서 “용어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하다”며 “특히 승인된 OSAT(외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 활용, 승인된 칩 설계자의 처리, 트랜지스터 수의 정의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국반도체협회(SIA), AMAT 등 미국 장비기업,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 등도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2월부터 이 규제를 실시하며 의견 수렴을 마친 미 상무부는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