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결국 산업소위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여야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반도체 특별법 소위 통과는 불발됐으며,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찬반양론이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반도체법에 이 예외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